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추석연휴 백신 인센티브 적용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6주 넘게 시행하고 있음에도 연일 4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방역 피로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확실해 보이며, 추석연휴 백신 인센티브 적용을 두고 오늘 밤 깊은 고민에 빠진 방역당국입니다.

 

8월 20일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백신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두고 지금까지 모아진 중대본과 각 단체들의 의견들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4주 연장? vs 2주 연장?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지방 3단계 혹은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감염자 수는 줄어들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4주로 할지 2주 단위로 할지 오늘 발표될 예정이죠.

 

4주 연장으로 결정이 된다면 추석 연휴까지 해당되며, 2주 연장으로 결정된다면 9월 5일까지 연장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방역 피로도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4주 연장을 시행한다고 감염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2주 단위의 연장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4주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대신 당근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완화!

이번에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는 방역 피로도와 소상공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백신인센티브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시행했다가 급격한 감염자 확산으로 거둬들인 제도였죠. 

 

고려되고 있는 백신인센티브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면역 형성기간 2주를 넘긴 사람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무제한 제외가 아닌 조건부 제외입니다.

 

미접종자와 1차 접종만을 마친 사람은 2명까지만 허용되며, 2차 접종(얀센 접종자 포함)을 완료한 사람을 추가 2명까지 허용하여 총 4명까지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3명까지만 허용되는 거죠.

 

 

선택적 강화!

반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강화되는 부분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허용된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밤 9시까지로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사적 모임은 일부 풀어주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추석연휴 백신 인센티브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4주로 결정되면 추석 연휴까지 해당되기에 백신 인센티브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방역당국과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에 충돌이 있습니다.

 

 

2차 접종 후 면역 형성 시 허용!

방역당국은 추석연휴 백신 인센티브 적용에 있어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면역 형성기간인 2주가 지난 사람에게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며, 대신에 카페와 식당 운영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9시로 줄이겠다는 주장입니다.

 

 

영업에 도움 안돼 1차 접종자까지 허용!

반면, 소상공인 단체의 주장은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대부분 고령층으로써, 백신인센티브를 허용해도 영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차 접종자까지 백신 인센티브 적용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아 밀린 월세를 내고 추석 대목에 평소보다 많은 손님을 받아 생계비용으로 써야 하는데 고령층 손님만으로는 인건비도 안된다는 게 이분들의 주장이지만, 사실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으란 말인가?

또한, 식당이나 카페는 백신 인센티브 적용을 허용하고 유흥업소와 같은 감염 고위험 시설은 금지하는 안이 유력하여, 해당 업소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감염자의 상당수가 고위험 시설에서 시작된 2차 3차 감염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작년 여름휴가철에 상인들과 시민들, 방역당국이 보여줬던 모두가 힘들지만 아름다운 모습들은 방역 피로도 증가로 차츰 시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무엇을 탓할 수도 없는 현실이 마냥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누굽니까? 자랑스러운 대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이겨내야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