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중복지원 가능
이틀 전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시장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 받는 대상과 받는 금액을 알아보느라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 말하는 것도 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라 말하는 것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손실을 계산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온전히 지급하는 것을 손실보전금이라 하고, 피해 규모를 계산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을 주어 지급하는 것을 손실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통과된 예산은 이 두 가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까지 포함되어 통과되었으므로, 모두 다 동시에 집행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5. 31.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