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음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소득 인정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이하일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새로 발표된 것 처럼 매년 중위소득은 변동되며, 수급자의 소득 인정 금액도 바뀌게 되므로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보다 많아지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라면 4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4가지 급여를 모두 받아야 생계가 유지될 만큼 그 가..
2022. 8. 8.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