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자동차 보유

소득 인정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소득과 비슷하게 수급자 탈락 조건에 자주 등장하는 게 자동차 보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를 보유하면 수급권을 잃게 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면 국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게 좀 치사하게 들리긴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0%~50%의 저소득 계층에 생계와 의료, 주거와 교육비용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자동차를 보유한다면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만큼 저소득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차량의 용도, 보유목적, 배기량, 연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