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전두환 사망! 미납 추징금 환수 가능?
'내 통장에는 29만 원밖에 없어~' 추징금은 돈이 없어 낼 수 없다는 전두환 씨의 한마디가 세간의 유행어가 되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전두환 씨가 어제 사망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28일 만입니다. 전두환 씨는 살아생전에도 국민 분열의 주역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또다시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엇갈리고 그 당들을 지지하는 여론 또한 지지와 선긋기로 갈리고 있네요. 그런데 전두환 씨 사망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국가장이냐 개인장이냐가 아니라 그가 내지 않은 미납 추징금은 환수 문제입니다. 과연 추징금 환수는 가능할까요? 화려했던 일생, 그러나 인생무상 1931년생인 전두환은 2021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2021. 11. 24.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