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자격과 신청 방법 정리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거나 부모가 있어도 끼니조차 때우기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는게 믿겨지시나요? 다행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정책으로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린다고 하니 오늘은 이부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한채에 30억을 호가하는 세상이지만,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월세와 식비가 부족하여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생계급여 자격과 신청방법, 지급금액을 정리해 드릴테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자격조건을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하는 정부 복지정책 입니다. 생계급여는 해당 기초생활보장 급여중에 하나입니다.

 

기초생활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총 6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원칙

해당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잘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게 기본원칙 입니다.

 

생계급여 자격과 지원금액

생계급여 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과 음식물 또는 난방비와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

생계급여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 금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분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사람이 없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선정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원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선정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 가구소득인정금액

 

생계급여 지원 금액 산출(예시)

2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인정 금액이 40만원 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위 표에 의해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926,424원 임)

 

산출근거 : 926,424원 - 400,000원 = 526,424원 지급!!

 

소득인정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 금액 산출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수급자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분하여 신청하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생계급여 신청양식 모음

 

 

신청시 필요한 모든 양식은 위의 '신청양식 모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과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PC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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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 방법

생계급여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급자가 보유한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보험회사 등의 수급자 명의로 된 계좌에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로 인정되어 최초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20일에 지급되는 금액이 일수로 계산되어 지급하는게 아니고, 월 생계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단, 최초 지급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자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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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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