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기준

사업 운영자금으로 받은 대출이 다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같은 말인지 정확히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기 위해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까지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계산되는 대출 금리가 8%까지 인상되어 열심히 일해서 이자 갚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또, 요즘 투잡을 하지않는 직장인이 없을 정도인데,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았다면, 이 직장인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에 해당될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0월 초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제도의 개념은 사업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7.0%를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면, 5.5%의 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할 것은 금리가 높은 기존의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지,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용대출 금리가 8.0% 정도이기에 5.5%로 2년 동안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전환된다면, 적잖은 혜택으로 열심히 일해서 이자를 갚기도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로 전환된다면, 5.5%의 금리가 2년 동안 고정되고, 이후 2.0%의 범위 내에서 금리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2년 동안은 오르지 않고 고정금리라는 점이 매력적이고, 대출을 전환할 때는 기존 대출이나 신규 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소상공인 개념

그렇다면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기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영업자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자영업자는 어디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우리들 상식으로는 자영업자라면 시장에서 도소매를 하거나 작은 식당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생각하겠지만, 자영업자라는 용어는 사업의 규모에 상관이 없습니다. 매출이 제법 크고 직원도 100명인 사업자도 자영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형 로펌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을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자영업자 중에 소득이 적고,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정부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이라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정부 지원 인정 기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또는 5명 이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따질 때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를 따집니다.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려면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여야 한다지만, 일부는 맞는 말이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한 달 동안 일한 사람의 숫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 대부분은 도매업, 소매업, 요식업 등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입니다. 이런 업종을 운영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업종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도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 기준 중에 상시 근로자 수는 업종에 따라서 10명 미만일 수도, 5명 미만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연간 매출액 120억 또는 10억 이하

연간 매출액이 120억 인 회사라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될까요? 해당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규모도 작고 생계를 위주로 운영되는 사업자를 상상하기 마련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기업에 같은 매출 잣대를 대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도 매출액이 동네 식당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백반집을 운영하는 식당보다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매출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최대 120억 원 이하까지를 소상공인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를 소상공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려 12배 차이가 나지만, 업종별로 법으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매출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를 따져보기 전에 국가의 법령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매출액이 적고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안에 든다고 해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고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나 온라인으로 도소매를 한다거나, 음식점, 숙박업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유흥 향락 업종이나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업종은 정부 지원 대상 소상공인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의 3가지 기준에 해당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지원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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