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례채무조정 대상자의 혜택

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코로나 시국을 버티면서 소상공인이 빌린 돈과 청년들이 영끌이나 빚투로 빌린 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물가 시대에 고이자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정부에서 청년특례 채무조정 대상자를 지정하여 지원하겠다고 하니 해당이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9월 하순까지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만들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이 되는 분들이 지나친 채무로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청 준비를 하면서 지원이 시작될때까지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대상자 기준

정부가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는 이유는 코로나 시국에 활황이었던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돈을 빌려 투자하면서 실패한 청년들이 원금도 까먹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명 빚투로 인해 앞날이 캄캄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제도라 고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며, 미래의 핵심 인재인 청년들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 만 34세 이하(1987년 ~2003년 출생)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나이스 신용평점 744점 이하
• KCB 신용평점 700점 이하

 

 

 

청년특례 채무조정을 받게 될 대상자는 우선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이분들이 영끌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거나, 빚투로 인해서 채무 압박과 이자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들의 빌린 돈을 조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들이 빚을 졌다고 상환 능력이 있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도 지원할 수는 없죠. 채무 해결 능력이 없는 청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한데, 바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신용평점 하위 20%는 나이스 신용평점으로는 744점 이하, KCB 신용평점으로는 700점 이하입니다. 신용평점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 무료확인 방법

[은퇴준비] 신용등급 무료조회 방법 2가지

 

 

청년특례 채무조정 혜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이자 감면이고 둘째는 원금 상환을 유예입니다. 두가지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를 30% ~ 50% 감면해 줍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개월 연속으로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청년들의 이자부담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자율을 최대 반 정도로 깎아주는 게 청년특례 채무조정의 첫 번째 혜택입니다.

 

이자율 감면이 최소 30%, 최대 50%인 이유는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지원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줍니다. 이번 청년특례 채무조정 혜택 중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빌린 돈의 원금을 최대 3년간 갚지 않고 유예해준다는 건데요. 해당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 경감을 위해 3.25%의 고정금리까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9월부터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댸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금리를 0.1% 추가 인하해주는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년특례 채무조정 대상자의 혜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긴급하게 지원되는 정책인 만큼, 이를 악용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