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부채 탕감 대상자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에서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하면서 폐업하지 않고 적자로 버텨온 시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이를 막기 위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악순환의 연속이라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탕감을 시작합니다.

 

 

짧은 몇 문장이었지만, 2년 남짓 벼텨온 코로나 시국이 우리 생활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고, 상환 날자가 돌아오면 상환을 유예해주는 정책을 펼쳤지만,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불어난 이자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해 준다는 정책이 시행되므로, 어렵게 버텨온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대상자는 이 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와 부채 탕감 대상자

이번에 발표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채 지원 정책은 빌린 돈을 싼 이자로 바꿔주고 장기 상환으로 미뤄주거나, 빌린 돈을 없애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두 가지 정책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다릅니다.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는 모든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정책 자금을 빌려 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라면 모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과 정부가 논의 중인 사안이지만, 금융권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조정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부채 탕감 대상입니다. 사실 부채 탕감이라는 정책은 쉽게 시행할 것도 아니며, 누구에게나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닙니다.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어렵지 않은 자영업자가 없고, 열심히 살지 않은 소상공인이 없기 때문에 공정성에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새출발기금 30조 원을 활용해서 돈을 갚지 못하여 이미 채무조정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25만 명 중에서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분들을 부채 탕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받게될 혜택

그동안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유행이 반복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만기가 돌아오면 상환을 유예해주는 게 정부의 지원방법이었습니다. 금리가 저렴했기 때문에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면 이자 정도는 내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개월 연속으로 큰폭으로 올라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내야 할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지원책이 없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시장의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부채 탕감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 장기 및 저리 대환 지원
• 90일 이상 연체 시 90%까지 부채 탕감

 

 

 

새출발기금으로 장기 및 저리 대환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채를 매입하여 거치기간 최대 1~3년 이후 최대 10~20년간 장기적으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또한, 금리까지 인하해 주므로 상환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정책을 지원받게 되면, 최장 3년 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저렴한 이자만 내고 있다가 최장 2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으므로, 거의 주택 모기지론처럼 돈을 갚는데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0일 이상 연체 시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그동안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채무조정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25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 중에 신청자에 한해서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이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부채를 탕감해 줄 예정입니다.

 

아마도, 9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 중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은 어려워진 살림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부채 탕감은 폐업을 하고 새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다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미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빌린 돈에 대해서 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는 다시 도래하고 있고 여전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재차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신청할 경우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해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이라고는 하지만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니 거의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출발기금 부채 탕감 대상자와 혜택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부채 탕감은 반드시 필요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 알면 도움되는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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