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서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했다면, 이제부터는 가입기간 동안 계좌유지를 유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어도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환수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해지 사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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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계좌 유지 조건
어렵게 준비한 신청서류가 다행히 가입 조건에 해당하여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이후에 해야 할 일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좌 가입이 완료되면 향후 3년간 통장에 저축을 하면서 근로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 포털에서 주관하는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3년이 지난 시점에 내가 저축한 돈과 정부에서 지원된 적립금, 그리고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적립금은 매월 20일까지는 등록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걸 원칙으로 하고, 자동이체가 되지 않았다면, 매월 22일까지는 직접 입금을 해야 저축계좌가 유지됩니다. 이렇게 본인계좌에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매달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입금 확인 후 지원금을 입금해줍니다.
중도해지 사유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매월 50만 원 ~ 200만 원 사이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가입 이후 소득상 한인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축계좌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중도 해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데요.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월 300만 원으로, 가입 시 소득금액인 200만 원과 다릅니다.
구분 | 가입시 소득조건 | 가입후 중도해지 소득조건 |
소득금액 | 50~200만원 | 300만원 초과시 |
중도해지 사유를 보면 가입자가 규정을 어기거나 위반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소득이 올라간 이유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입금된 정부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고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저축계좌는 해지되어 저축금액(본인+정부) 모두 가입자가 찾아가게 됩니다.
환수해지 사유
위에 말씀드린 청년 내일 저축계좌 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환수해지 사유가 됩니다. 환수해지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되었던 저축 금액이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해지와 동시에 정부예산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어렵게 가입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① 이유 없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청년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산형성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때문에 저축계좌 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자금이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입 후 3개월 이내까지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지만, 이후부터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입자의 자격 여부를 진단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걸 숨길수는 없습니다.
② 누적하여 12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축계좌 가입기간 동안 일신상의 이유로 매달 납입해야 하는 적립금을 납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사전 적립 중지 신청을 통해서 일정기간동안 저축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적립 중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체 가입기간 36개월에 적립중지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이후 여건이되면 언제든지 적립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누적으로 12개월 이상 저축을 하지 않는다면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금까지 지원받은 적립금은 모두 환수됩니다.
③ 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입자는 저축계좌 가입기간 동안 자산형성 포털에서 진행하는 자립역량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 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이 총 10시간으로 진행되는데 이 교육을 고의로 받지 않으면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끝으로 본인이 해당 저축계좌에 모은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적인 저축이라면 이 요구는 월권이겠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저축금액이 적게는 360만 원부터 많게는 1,080만 원까지 지급되므로 어렵게 모은 목돈을 투기나 사행성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우려하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사용계획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다면 역시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기가 되더라도 본인이 저축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유지 조건과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해지 사유 2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가입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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