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을 열흘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공약 중에 청년들이 10년간 1억 원을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도입 공약이 있었습니다. 일부 청년희망저축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희망저축에 가입한 290만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자본주의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제도의 취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정채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으로 혼란을 야기시키지는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오늘 두 정책간의 차이점 비교와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현 정부에서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줬는데, 새정부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는 정부혜택이 파격적이어서 출시와 동시에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만19세~34세 일하는 청년으로 동일하지만, 납입금이 청년도약계좌가 더 높고, 무엇보다도 정부지원금 파격적으로 높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연소득이 10년간 2400만원 이하인 분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에 가입을 한다면 10년간 최대 5,754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4,246만원을 적금하면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 | |
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 |
납입금 | 월 70만원 한도 | 월 50만원 한도 |
정부지원 |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 월 40만원 3600만원 이하 월 20만원 4800만원 이하 월 10만원 4800만원 초과 비과세 |
총 2년간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
정부지원금 | 10년간 최대 5754만원 지원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일때) |
2년간 총 456천원 지원 (비과세 혜택 포함) |
만기 | 10년 | 2년 |
이렇게 두 정책간의 정부지원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갈아타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으로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제도와의 중복가입 및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연소득이 4800만원이 넘는 청년들에게는 비과세 혜택만 주어지지만, 지금의 금리를 보면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만 받는다고 가정해도 저축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므로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청년도약계좌 대상자들은 모두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런데 이미 청년희망저축에 가입한 분들에게는 기회가 없을까요? 청년희망저축은 2년동안 정부지원금이 456천원에 불과한데도, 예상했던 것보다 8배나 많은 청년들이 가입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정부 정책이었고, 많은 29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청년희망저축에 가입한 290만명은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공약으로 나올 때부터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유사한 제도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새정부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라도 허용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심리 때문인데요. 실제로 인수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했기에 더욱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청년희망저축에 가입한 290만 명의 가입자 대부분이 갈아타기를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지원방식
청년희망저축은 가입 연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에 따라서 본인의 월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근로자는 매월 40만 원씩 정부지원금이 청년도약계좌에 들어옵니다. 1년이면 480만 원이고, 1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말 그대로 파격적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방식
연소득 | 최대 월 납입액 | 정부지원금 |
2400만원 이하 | 30만원 | 최대 40만원 |
2400~3,600만원 이하 | 50만원 | 최대 20만원 |
3600~4800만원 이하 | 60만원 | 최대 10만원 |
4800만원 초과 | 70만원 | 지원금X, 비과세/소득공제 지원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아쉽게도 아직 새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청년희망저축에 가입한 290만 청년근로자들이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를 허용할 건지부터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성격상 국민들에게 공약 실천의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랜시간을 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보면 청년도약계좌 출범은 6월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소득기준은 전년도 소득인지, 최근 소득인지, 갈아타기는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해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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