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인가구 중위소득 복지혜택 기준 금액

8월이 시작되면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각종 복지정책에 활용되는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 발표하고, 실제 사용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며, 가구원 수별로 소득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3년 1인가구 중위소득의 복지혜택 기준 금액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혼자사는 독거노인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소득이 적은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걷는 세금은 적어지고 복지혜택은 늘어나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에 부담이 되더라도 국민의 복지정책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1인가구라면 기댈 곳은 정부밖에 없기 때문이죠. 본 포스팅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1인가구 중위소득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중위소득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나의 중위소득 계산하기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개인의 소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발표되는 중위소득을 보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금액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중위소득은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 가구 구성원이 혼자라면 1인가구로 인정되어 1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인가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지 혼자 산다고 해서 1인가구는 아닙니다. 1인가구는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며 세대가 분리된 사람이 혼자 생활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과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가 아니며, 아르바이트나 직장에 다니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세대를 1인가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고 해도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된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면, 그 자녀는 주소지는 다르지만 

부모와 함께 구성된 가구로 보고 1인가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인가구 중위소득

정부에서 발표했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비율로 치면 중위소득 100%의 금액을 발표한 것입니다. 중위소득 100%를 기준 값으로 정해놓고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는 해당 정책의 수급자격을 중위소득 비율로 명시하고, 비율에 따라 혜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이므로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00%인 2,077,892원의 40%인 831,157원 이하인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월 소득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매월 세금을 떼기 전의 소득이 831,157원 이하인 분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중위소득 비율(%)	중위소득 금액(원)
30%	623,368원
40%	831,157원
47%	976,609원
50%	1,038,946원
60%	1,246,735원
70%	1,454,524원
80%	1,662,314원
90%	1,870,103원
100%	2,077,892원
110%	2,285,681원
120%	2,493,470원
130%	2,701,260원
140%	2,909,049원
150%	3,116,838원
160%	3,324,627원
170%	3,532,416원
180%	3,740,206원
190%	3,947,995원
200%	4,155,784원

 

 

 

1인가구 복지 혜택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비율로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 많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가 넘는 계층에도 적용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복지정책의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모두 중위소득 비율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수급대상 여부를 중위소득 비율로 정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구의 중위소득은 급여나 사업소득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의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워 계산 불가할 정도입니다.

주요 복지정책 종류	수급대상 중위소득 비율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2022년까지는 46%)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중장년 취업성공 패키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위소득 180% 이하
국가장학금	중위소득 200% 이하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해당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게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중위소득 수준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매월 납입하는 건뵤료로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벙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건보로로 나의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이상으로 2023년 1인가구 중위소득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1월부터 활용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올해 말 까지는 2022년 중위소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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