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이 되면 정부에서 발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각종 복지정책이나 소득기준을 선별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어제 발표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셨던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나의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제공할 기준을 잡기위해서 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지만, 소득이 적어 못 사는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소득이 적은 기준,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자격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정해놓고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뜻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뜻

중위소득 뜻을 모르면 나의 중위소득을 계산할 수도 없고,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챙길 수도 없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중간 소득을 중위소득 100%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혹 중위소득 기준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위소득은 개인의 소득이 아닌, 해당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구원 수가 많으면 같은 중위소득 100%라도 소득금액이 큽니다.

 

또한, 중위소득을 계산할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부동산과 금융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되므로, 일반적으로 본인의 중위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뵤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활용 할때는 중위소득 몇 % 이하까지 해당된다는 기준을 정해줍니다.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가 해당됩니다. 이를 소득금액으로 환산하려면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에 40%를 곱하면 되는 거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지난 8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5.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가구소득이 증가하였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 반대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 금액이 동일하다면, 4인 가구에게는 매우 불리한 기준이 됩니다. 같은 돈을 벌어서 1명이 먹고사는 것과 4명이 먹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복지 혜택까지 같은 기준으로 정하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니까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복지정책에 아래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새로 발표된 중위소득이 아닌,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2,077,892원	1,944,812원
2인	3,456,155원	3,268,500원
3인	4,434,816원	4,194,701원
4인	5,409,640원	5,121,080원
5인	6,336,880원	6,024,515원
6인	7,227,981원	6,907,004원

 

 

 

주요 복지정책 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저소득층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처럼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가 그 대표적인 급여 종류인데, 해당 급여를 지원할 때 정부에서 정해놓은 중위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에 각 급여별로 정부에서 정한 중위소득 기준(%)을 곱하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중위소득 기준	4인가구 소득금액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2,560,540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2,406,907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2,048,432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1,536,324원

 

참고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지급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1인 가구 소득이 194만 원이면 중위소득 100%지만, 내년부터는 207만 원까지가 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므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수급 자격이 완화되었다고 봐야겠네요.

 

이상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8월 1일 자로 정부에서 발표되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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