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음
자영업자 프리랜서 근로자 상병수당 신청자격 어디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 2가지에 대해 놀랐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유급휴가를 갈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10% 미만이라는 것에 놀랐고, 다른 하나는 병가는 직장에 다녀야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상병수당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근로자 등 제도에서 정한 상병수당 신청자격만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상병수당은 몸이 아픈 근로자가 회복을 하는동안에 소득의 일부를 보장해줌으로써,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편히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플 때 쉬지 못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병을 키워서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이런 악순환은 고용한 기업에게도 손해이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적 기회비용 손실로..
2022. 6. 19.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