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Q&A

작년 8월 16일 ~ 올해 7월 6일까지 정부 또는 지자체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78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워낙 많은 분들에게 지급되는 정책으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알기 쉽게 Q&A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자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매출 감소 인정 기준이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대폭 확대되어 최저 40만 원 ~ 2천만 원 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간이과세자의 매출 인정 방식이 개선된다는 점이므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도 조목조목 잘 따져봐야 합니다.

업종별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은 이전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 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희망회복자금 총정리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Q&A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모두 178만 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올해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얼마나 지급되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등 방역조치 수준과 장기 또는 단기의 방역조치 기간, 연 매출 규모(4억 원·2억 원·8천만 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연 매출은 2019년 또는 지난해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되고 경영위기업종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 감소율을 비교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방역조치 기간 기준을 6주와 13주로 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 후 이를 토대로 장·단기에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했습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시 매출 감소 인정 기준과 달라지나?
이번에는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를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는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비교만 인정됐지만,

 

이번에는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까지 비교합니다.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해 지원받는 업종은 얼마나 되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고 112개 업종이 해당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이 10% 이상~20% 미만 감소한 업종도 포함돼 165개 늘어난 277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새로 추가된 경영위기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나?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새로이 추가된 업종입니다.

매출액 감소율별로는 어떤 업종들이 해당하나?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여행사, 영화관 운영업 등 5개 업종이고 40% 이상~60% 미만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23개 업종입니다. 또한 20% 이상~40% 미만은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84개 업종, 10% 이상~20% 미만은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 165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지원을 받지 못하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은 경우 가운데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인 업종은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됐습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희망회복자금은 국민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어 신청이 불가한가?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급될 계획입니다.

연 단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지원 기준을 세우나?
연 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판단할 계획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은 언제 시작되나?
오늘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들에게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1차 신속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및 일정 Q&A

대상자는 모두 첫날부터 바로 신청하면 되나?
시행 첫 이틀(17~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합니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하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바로가기]

1차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언제 신청하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 2차 신속지급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 이후에도 추가 신청할 수 있나?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