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중복지원 가능

이틀 전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시장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 받는 대상과 받는 금액을 알아보느라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 말하는 것도 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라 말하는 것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손실을 계산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온전히 지급하는 것을 손실보전금이라 하고, 피해 규모를 계산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을 주어 지급하는 것을 손실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통과된 예산은 이 두 가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까지 포함되어 통과되었으므로, 모두 다 동시에 집행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예산 25조 8575억 원 중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될 예산은 23조 원입니다.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은 371만 개 업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코로나 시국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별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예산이 확보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국세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원대상을 확정했고, 온라인 신청과 지급할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국세청과 지자체, 그리고 관련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 등의 빅데이터를 공유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사업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업체들은 별도의 자격 심사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지급 대상을 선별하고, 신청만 하면 지급할 수 있는 이유는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방역조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경영난을 겪어왔던 모든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을 위로하는 손실보전금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에 비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이행하느라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받은 피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지원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1조 6000천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 1분기 손실부터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금 최저금액도 업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보상금 산정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
•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업체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더불어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요약해보면 매출액 30억 미만의 기업들이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번 2차 추경예산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될 곳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입니다. 금융지원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운전자금이 필요하거나, 시설이나 설비투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빌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증을 지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과 신용이 낮아서 금융지원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업체에는 직접 융자 지원을 합니다. 더불어 만기 상품을 상환유예하도록 보증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방안	편성 예산	보증규모
운전자금, 시설/설비투자	2200억원	3조2000억원
폐업 후 재창업 지원	800억원	1조원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 지원	8800억원	8조7000억원
저신용 소상공인 직접 융자	2000억원	2000억원
만기연자/상환유예 보증 지원	6800억원	8조5000억원

 

50조 원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늦지 않게 예산이 확보되고 빨리 지급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온전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지만 소상공인 소기업들에게는 큰 힘이 될것 같네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 자격심사나 제출 서류가 필요 없는 손실보전금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