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낭염 백신 부작용 인정 피해 보상 신청 방법

대표적인 mRNA백신인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코로나 팬데믹과 싸우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문제도 대두되었는데요. 어제 질병청에서 심낭염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피해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심낭염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백신 부작용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쏟아부은 치료비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심낭염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지만, 늦게나마 이런 비용들을 나라에서 보전해 준다는 소식입니다.

 

심낭염 백신 부작용의 피해를 보신분들이 받을 보상금액은 얼마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낭염 백신 부작용 인정

코로나 팬데믹은 백신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존의 백신 제조방식으로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한데, mRNA 백신은 코로나 발생 3개월 만에 첫 백신이 출시되었습니다. 보통 최소 1년~2년이 걸리는 기존 백신 개발과는 대응력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mRNA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면, 심근염과 심낭염의 백신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심낭염으로 사망한 분도 있고,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어 백신 반대 운동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6월 26일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모더나 등 mRNA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에 생긴 염증은 일반 질병이 아닌 해당 백신 부작용으로 확정 지었다는 말입니다.

 

심낭염 백신 부작용 인정 기준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후 42일 이내에 심낭염 발생
• 다른 원인으로 심낭염이 발병한 근거가 없는 사람

 

이전까지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했던 증상은 총 3가지로,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 혈전증, 심근염이었습니다. 여기에 심낭염까지 추가 인정하게 되어 모두 4가지 부작용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심낭염 피해 보상 금액

심낭염 백신 부작용이 인정되면서 사망자나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 금액도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후 심낭염이 발생한 본인이 피해 보상 신청을 해야 하지만, 평소 심장에 관련된 질병이 없던 사람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낭염이 생긴 경우라면 대부분 인과성을 인정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보상 금액은 사망자와 장애일시보상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사망자의 일시보상금은 4억6000만원이 지급되고, 장애 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4억6000만원을 모두 지급하거나, 55%인 2억53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분	보상금
사망자	4억6000만원
중증장애	4억6000만원
경증장애	2억5300만원
진료 및 간병비	하루 5만원

 

이렇게 일시 보상금 말고도 병원에 입원한 기간동안 지출한 진료비와 간병비를 보상해주는 목적으로 하루 당 5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하면서 막대한 병원비를 부담했던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피해 보상 신청 방법

이전까지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증상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아도 보상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심낭염을 앓고도 피해 보상 신청을 하지않은 분들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 신청 방법은 피해를 본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먼저 해야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는게 원칙이지만,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이상반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사망자와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단순히 진료와 간병비를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신청서류 보기를 참고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보상 신청서류 보기

 

이상으로 심낭염 백신 부작용 인정 기준과 피해 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심낭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에게 보상이 진행되어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