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꼼수 인앱결제로 인상되는 것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하루 앞두고 각종 플랫폼 들은 시행 하루 이틀 전에 이용 가격을 20~30% 인상했습니다. 분명 작년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글에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세계 최대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한발 빼는 모양새가 너무 쉽다 했습니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법을 개정하자 법에는 따르되 법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대신 비용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구글의 꼼수와 인앱결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줄줄이 인상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글 인앱결제는 구글의 꼼수

구글 인앱결제는 본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거래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거래대금을 3자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하고, 오로지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구글은 거래대금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글의 반 독점적 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까지 개정하면서 대응했고, 구글도 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하루앞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교묘하게 벗어나 인앱결제 의무화를 진행하고 있는 구글의 꼼수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구글은 앱 개발자가 원하면, 해당 앱을 거래하는데 3자 결제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소비자와 앱 개발자와의 거래에서는 개정된 전자통신사업법을 준수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앱 개발자와 구글의 거래에서는 인앱결제 방식 의무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자 결제방식은 허용하되, 외부 브라우저나 기존 아웃링크 방식의 3자 결제는 허용하지 않고, 구글이 직접 제공하는 앱 개발도구인 API를 통한 3자 결제방식만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웹 개발도구인 API를 활용한 3자 결제방식의 수수료가 구글 인앱결제를 활용할 때의 수수료와 불과 4%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대 30%의 수수료를 법을 교묘하게 피해 26%까지만 받아가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거죠.

 

플랫폼 업체들은 API 사용료 26%와 3자 결제방식에 따른 결제 대행사에 5%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구글 인앱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게 저렴하므로 구글의 꼼수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API를 활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외부 결제 링크 애플리케이션은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글 인앱결제로 인상된 것들

방통위에서는 두 가지 결제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 구글의 꼼수가 앱 개발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이 주어진 게 아니므로, 법 망을 피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위법의 소지가 있어 실태점검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계들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글 안드로이드 앱 내 웹툰과 소설, 오티티 등 콘텐츠 가격을 15~20% 인상했습니다. 인상할때는 일사천리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5월 31일 이전 인상 확정

플랫폼	인상 내용	비고
네이버	쿠키 20% 인상	웹 결제 수단
카카오	캐시 20% 인상	웹 결제 수단
리디	캐시 20% 인상	안드로이드 캐시 충전시
티빙	14~15% 인상	월 이용료
웨이브	14~15% 인상	월 이용료
플로	14% 인상	무제한 듣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는 업체의 매출이 연간 100만 달러(12억 이하)까지는 15%를 매출 1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입니다. 말 그대로 통행료인데 이렇게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건 구글이기 때문에 가능해 보입니다. 억울하지만 구글의 시장 장악력과 영향력이란 게 이런 겁니다.

 

향후 인상 예정

플랫폼	예상 인상률	비고
멜론	20% 수준 예상	월 이용료
지니	15% 수준 예상	월 이용료

 

 

PC결제 유도하는 플랫폼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PC버전에서 결제한다면 구글의 통행세를 내지 않아도 되어, 이전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로의 무제한 듣기 상품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9천 원이지만, PC에서 결제하면 이전 가격인 7900원입니다.

 

 

대형 플랫폼 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손해 볼 수 없으므로 즉각 가격을 인상해놓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PC결제 상품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벤트 상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플랫폼	구매기간	행사상품
티빙	5/18~6/30	베이직 연간이용권(40%할인 효과)
네이버	~6/26	10억원의 쿠키 부메랑

 

이렇게 구글에 대응하기 위한 방통위의 움직임도 있고, 플랫폼들의 가격 할인이나 PC 결제 유도 상품도 있지만, 결국 모양새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는 시행되고 있고, 그 수수료는 소비자의 몫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