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첫걸음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고 포스팅으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모든 신분증을 모바일화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동통신망과 휴대폰 보급률이 상위권이라지만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르면 4월부터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일정과 적용 범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발표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을 위해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해당분야의 보안성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부터 민간서비스 영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이유인데요. 먼저 국민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신분증 휴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고, 기존 신분증처럼 개인의 신상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증에 수록되어 있는 걔인정보 중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지문 등의 민감한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가능 분야
①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②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 확인(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③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때 신분확인
④ 사인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여부 확인 등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등록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등록하려면 먼저 정부24 앱을 휴대폰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걔인정보 제공과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확인하므로 사전에 인증서를 통해 해당 앱에 로그인하시면 등록하기가 수월합니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때 이용할 6자리 숫자로 된 비밀번호를 등록하시면 서비스 등록이 완료됩니다. 정부24에는 이미 전 국민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에 서비스 등록을 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상세정보 확인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4월부터 협의된 기관에서는 자신의 모바일 정보를 요구기관에 확인시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실행하면 본인의 사진과 이름, QR코드 정도가 보여 민감한 걔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나 기타 상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등록 시에 입력한 6자리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지문 또는 안면인식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상세화면으로 전환되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방법
만약 상대방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휴대폰에서 QR코드 진위확인 메뉴를 실행합니다. 이어서 타인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기본화면에 나타난 QR코드를 촬영하면 상대방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당사자간에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상호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될 것으로 보이네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처와 안정성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휴대폰에 보관되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개통된 단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인증과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까지 전방위로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처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하여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2월 중에 이통3사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진행 예정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전성
행정안전부 담당 차관은 4월에 시행 예정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신분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도입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화되어가는 우리의 일상이 꼭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용자들은 모바일 신분증이 본격 사용되면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로 이어지는 악용사례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통3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회사에 득이 되는 정책이므로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보안과 안정성 대책을 뒷전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들이 취지대로만 사용되면 좋겠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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