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24일 열립니다. 기준금리 0.25%가 더 오를지 동결될지가 관심사인데요. 현재는 기준금리가 1.25% 수준인데, 확진자수가 하루 10만 명이 넘는 상황과 그동안 세 차례 연속 인상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여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최근 4개월동안에도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대에서 머무르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회복에 찬물, 동결 해야
금통위는 이미 기준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각각 0.25% 포인트씩 올렸는데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2번 연속으로 인상된 것은 2007년 8월 이후 14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이례적으로 3차례 연속 인상이라는 부담이 있고,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대출이 많아진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과 하루 1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오미크론에 따른 경기불황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동결에 힘일 쏠리고 있죠.
기준금리 0.25% 인상 →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3조 2천억 증가!!
또한, 대선을 불과 20일 안팎으로 남겨둔 시점에 3번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사용하기에는 금통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결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대선이 끝나고 4월 또는 5월에는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대비 인상해야
일반 소비자들은 급격한 물가인상을 체감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겠지만, 산업계에서는 원부자재 물가 인상이 지난해 초부터 급격하게 진행되어왔습니다. 1년 넘게 거의 모든 원부자재의 인상률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얼마 전부터 고스란히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 11월 3.8%, 12월 3.7%, 올해 1월 3.6%까지 넉 달째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인 수입 원부자재의 공급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국제 유가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통위는 여러 가지 가계 상황과 이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직업상 원부자재 구매업무가 많은 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률은 1회에 0.2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월 24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1.5%가 될 예정입니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2.5% 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3.0% 수준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 압력 확산 동향 평가'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은 과거와는 다르게 석유류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고 많은 품목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2022년 소비자물가와 원부자재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물가상승률은 2.8% ~ 3.0%로 발표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동일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인상시기가 이번 달이냐 다음 달이냐의 차이일 뿐, 인플레이션 대비와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기준금리가 2.0%까지 인상된다고 보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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