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음
실업급여 조건 강화 5월부터 중복 수급 제한(2023년 하반기)
실업급여를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취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고용기금의 고갈로 이어지기 전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중복 수급 제한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지만 빠르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 포스팅은 향후 실업급여 조건 강화 조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강화되는 항목과 중복 수급 시 실업급여율 제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변경 검토 내용 첫번째는 실직 전 근무일수를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업급여율 조정입니다..
2023. 5. 24.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