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사회적 거래두기가 발표된 후 교육부에서는 2학기 부터 거리두기 2단계 까지는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면등교 시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는 전국 확진자 발생율이 일일 500명~1,000명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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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수업이 필요한가?

이 글을 보시는 분은 학부모 이신가요? 아니면 학생 이신가요? 2학기 전면등교와 대학교 2학기 대면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문제는 옳다 또는 옳지않다 두가지 결론만 가지고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7개월 만의 정상적인 등교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년 3월 개학을 미루면서 시작된 비대면 수업이 대면과 비대면을 반복하면서 전국적인 확진자 추이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장기화 되어가는 비대면 수업 및 원격 수업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우선, 대면수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의 학업능력 수준이 저하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처럼 아이가 학교를 가야 벌이를 나갈 수 있는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 가정의 보육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이런 문제는 초.중.고교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각 대학교에서도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 되면서 수업의 질 저하와 신입생 중도 포기율 증가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대학교 2학기 대면 수업 대폭 확대를 추진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3분기 까지 전국민 백신접종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7월부터 사적모임 인원수 제한을 해제하거나 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더라도 2학기 전면등교와 대학교 2학기 대면 수업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면수업 확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 하겠지만, 더이상 비대면 교육을 이어가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이 확인 되었기에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발표에 각종 인터넷 언론사나 많은 누리꾼 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봐완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전면등교 이행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이른바 쩜오가 없어지고 4단계로 구분됩니다. 전국 확진자 제한선이 있으며, 각 시도지사별로도 확진자 제한을 두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각 단계별 사적모임, 행사, 집회 기준도 새로 명시되었습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2단계에 해당되며, 사적모임도 8명까지로 확대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에따른-단계별-모임행사집회-수칙
단계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원기준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9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9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19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37명 이상)
밀집도 기준 전면등교 전면등교
(지역별 중.고 밀집도 2/3, 초 3~6학년 3/4 이상 가능)
초 3~6학년 3/4 이내, 중학교 1/3~2/3, 고교 2/3 원격수업 전환
기타사항   2,3단계 유치원.초등 1.2밀집도 제외 가능  
2,3단계 소규모,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 및 직업계고 전면 등교 가능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 학생은 4단계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이런 이행방안을 보완하고자 교육부에서는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사)을 배치하고나 특별시설의 일반교실로 전환 사용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여름방학 동안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교직원 및 방과후 강사, 고3 학생을 포함한 수험생 접종이 우선되도록 질병관리청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2학기 전면등교 시행의 문제점

특별교실 및 빈교실 부족

밀집도 해소를 위한 특별교실 전환사용이 말은 좋지만,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시설부족을 겪고 있던 수도권 및 인구 과밀지역의 학교에서는 전환 사용할 빈 교실이 충분하지 않고, 특히 과밀, 과대학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면서 특별교실이 별로 존재하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2학기 전면등교인데 모듈러교사는 내년 예산!

모듈러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밀집도를 낮추는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은 맞지만, 문제는 당장 2학기 부터 전면등교를 시행하는데, 모듈러교사는 올해 수요조사를 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 및 사용 하겠다는 건 시차가 있어 이번 발표의 보완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참에 교원 정원을 늘리자?

장기적으로 교육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사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춰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 전면등교 발표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발표는 본질을 벗어난 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발표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들은 2학기 전면등교 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정규교원 확충을 통힌 학급당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사 및 수험생만 여름방학 시즌 접종

해당 접종계획에 대해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초.중.고1~2학년 학생과 교육공무원, 조리사 및 방역도우미 등 학교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우선접종 계획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교육부 방안은 교사와 고3을 포함한 수험생에 대한 접종계획만을 발표 했습니다.

 

 

 

정리

코로나19로 인한 원활치 못한 교육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가거나 소속단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 모두가 부모이고 자식이자 교육하는 교사이며 교육받는 학생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우려한 2학기 전면등교의 문제점만 부각시키면 곤란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제기는 상대의 계획이 못마땅한 것이지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 원격교육, 비대면 교육은 교육의 질이 저하되며, 또다른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에 공감하실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국민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저해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치와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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