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 신청대상, 지급시기, 소득하위 80%기준

내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인지,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시나요? 더구나 소득하위 80% 기준은 무엇이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가 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지원금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될 예정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민주당 관계자 발표에 의하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당정이 큰 틀에서 합의했다'라고 했지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일주일 정도 논의 과정을 거쳐야 확정되겠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은 '큰틀에서 합의'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서입니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고 소득상위 2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한다는 가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정부의 지급 기준(안)
• 소득하위 80% 기준
• 신용카드 캐시백

 

 

정부 지급 기준(안)

팽팽히 맞서던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방식과, 정부의 소득하위 70% 선별지급 방식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2가지 방안의 절충안으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 선별지급'으로 굳혀지고 있고, 소득상위 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도 같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지급규모는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지급시기는 여름휴가철 또는 추석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지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토되고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전제는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용되는 신용카드 분만 인정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사용분은 제외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없이 세수를 활용할 예정으로 올초 작년 대비 더 걷힌 32조의 세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네요

 

 

 

소득하위 80% 기준 (신청대상)

소득하위 80% 는 뭐야? 내가 해당될까?

 

여러분은 우선 중위소득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각 세대가 벌어들이는 소득금액을 나열 했을때 정확히 중간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만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친 금액이며, 중위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년 8월 1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기준인 소득하위 80% 기준의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가족수 별 소득하위 80%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0% 기준	2,924,530원	4,940,926원	6,374,320원	7,802,064원	9,211,797원	10,605,765원
중위소득 100%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 소득하위 80% = 중위소득 100% X 1.6 

 

만약,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소득하위 70% 또는 90% 기준이라면 중위소득을 가지고 역산하시면 내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누구에게 지원해 주는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80%로 확정한다면, 소득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자는게 정부의 생각이였습니다. 큰틀에서 합의된 소득하위 80% 선별지급과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지원책입니다.

 

이 기준은 2/4분기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많이 사용하면 초과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이 최근 3개월 카드상 금액의 평균이 100만 원이고, 7월에 150만 원을 사용한다면 초과금 50만원에 대한 10%(5만원)를 캐시백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캐시백 지원 상한도 30만원 또는 50만원 등의 의견이 갈리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예시

구분	4월 사용액	5월 사용액	6월 사용액	월평균 사용액	7월 사용액	8월 캐시백지원
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50만원	5만원 (50만원*10%)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지원되므로 소비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사용분 또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제 구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 및 일정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휴가 시즌 또는 늦어도 추석명절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대목이라 불리는 소비시즌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진작이 목적이므로 이 시기를 놓친다면 지급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와 대정부 질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7월 중순이면 확정안이 보도될 것 같네요.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 국민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시 꼭 필요한 분께 요긴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궁금해하셔서 이글을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