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신고 걸리면 받는 불이익 3가지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아파트 청약은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 청약을 통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큰 돈을 벌 수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전입 신고를 하는 분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신고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전입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전세를 살던, 월세를 살던, 내집에서 살던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취학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정책이나 행정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 조치 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장 전입 신고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지만 무언가 필요한게 있기 때문에 허위로 살고 있다고 등록을 하는 겁니다. 

 

위장 전입 신고를 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파트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인기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거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청약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를 노리고 위장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위장 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어떤 혜택을 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방식이기에 위장 전입 신고를 한 사람은 걸리게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고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적지 않은 분들이 불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신고 불이익

위장 전입 신고를 하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었는데 운 나쁘게 걸리게 되었다면 엄연한 법 위반이므로 관련된 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기도 하지만, 당첨된 아파트를 반납하고 앞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게 자격을 박탈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실제 위장 전입 신고를 하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당국에 위반 사실이 발각되어 처벌 받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서 시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작년에 필자도 아파트 청약을 위해 분양정보를 보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은 조건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간사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100%였다면 필자도 위장 전입을 시도했을 것 같습니다.

 

 

 

 

 

ⓐ 주택법 위반 혐의로 처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목적으로 위장 전입 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 또는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확실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집 한채 마련하겠다고 위장 전입을 하고서 징역을 3년이나 살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걸리게 되면 100% 벌금을 내려고 합니다. 3천만원은 누군가에게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더 절실하고 통계적으로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기에 이들에게는 정말 큰 돈입니다. 3천만원 날릴 자신 있다면 불법 전입을 시도해도 됩니다.

 

ⓑ 계약금 손실

아파트 청약에 당첨까지 되어 계약을 했다면 아마도 분양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셨을 겁니다. 7억원짜리 분양가라면 7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위장 전입 신고가 발각되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환수하게되며, 계약한 당사자는 계약금을 잃게 됩니다.

 

물론, 분양하는 아파트에 따라서 발각 된 시점에 따라서 계약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고 일부를 잃을 수도 있지만,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 벌금으로 3천만원을 내고서, 추가로 아파트 계약금까지 손실보는 것을 감안한다면, 청약 당첨으로 얻을 이익 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10년간 청약 자격 박탈

주택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당첨된 후 불법 행위가 발각된다면 앞으로 10년간 분양되는 모든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벌금과 계약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에도 분양 주택을 얻을 기회를 10년동안 날리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위장 전입 신고를 할 가치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아파트 청약을 한다면, 최소 2번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자산 증식이 된다면 필자의 경험상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증식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게 되므로 불법 위장 전입 신고는 하지 않는게 돈버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위장 전입 신고 걸리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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