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면서 정부에서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5억원까지 평균 금리가 4.75% 정도이고, 짧게는 10년 많게는 5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분명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준비중인 분들이 참고해야할 주의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바랍니다.

 

 

신청 후 한달 소요

특례보금자리론이 발표되고나서 저렴한 금리와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던 분들도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보다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해당 대출은 전세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숨통을 트여주는 자금줄입니다. 하지만, 해당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하려는 계획을 세운 집주인이라면 대출실행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세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첫번째 주의사항은 대출실행 기간입니다. 해당 상품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을 신청한 시점 부터 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최소 30일이 소요됩니다. 즉, 한달안에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라면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주택 구입자금의 잔금을 3주 후에 치러야 하는 계약건이라든가, 세입자와의 불화로 홧김에 전세금 반환을 한달안에 하겠다고 장담하는 경우라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달 후에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산정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중에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문제는 해당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입니다.

 

보통 주택 구입가격이라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한 실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중에 주택가격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식 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보통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발표되어 있는데,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주택가격 조건은 이런 공식 시세를 적용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되지만, 대출 신청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세가 있는 아파트라면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 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시세나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라면 분양가액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잘 아는 사람끼리 10억원 짜리 주택을 대출을 받기 위해 9억 원 이하로 계약서를 쓴다고해도 KB시세가 9억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만 대출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이 해당 대출의 목적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들 중에는 좀더 저렴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구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작은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구입하려는 목적이라면 해당 주택의 등기상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대출은 오로지 주택법을 적용 받는 주택만 지원되며,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과 같이 준주택으로 분류된 주택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고정금리의 함정

마지막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이자 단점인 고정금리입니다. 해당 대출은 대출 만기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등 6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이 길고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착한 대출로만 보이지만, 대출은 갚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해 초에 시중 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3%대였습니다. 심지어 2%대 금리도 있었죠. 하지만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는 7~8%까지 상승했습니다. 10개월만에 2~3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니 고정금리가 유리할까요?

 

 

항상 시장과 반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1~2년 후에 금리가 하락하여 작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시중 금리는 3%대인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나는 계속 4~5%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것도 1~2년이 아니라 최소 10년, 만기를 길게 잡은 분은 50년까지 해당 금리가 적용됩니다.

 

지금 저금리가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냉큼 대출 받지 말고, 심사숙고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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